아파트 부부공동명의란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한 쪽이 동의 없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나 담보를 제공받을 때에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부부는 협의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지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장점으로는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이 낮아져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독명의시에는 1주택의 경우 최대 12억원까지 공제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시에는 18억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잘 체크하시고, 전략적인 내집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아파트 공동명의의 단점으로는 증여세 및 취득세 등에 의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유주택자로 인해 주택의 매매거래 시 무주택자의 취득세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국민연금 등이 추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부부 중 한쪽의 신용이나 소득이 적을 경우 대출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배제되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처음에 단독으로 구매했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 서류 준비와 일처리 과정을 공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때보다 수고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당 주택에 대해서 지분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은행이 아닌 2금융권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공동명의로 당첨된 분양권의 경우, 공동명의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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