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급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특히, 2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외국인의 수가 지난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의 신청 방법과 신청조건, 지급 금액, 수급 기간 등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실직에 대한 위로 차원이 아니라,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 일수, 유급 휴일, 휴업 수당을 받은 기간을 포함한 근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들은 상황에 따라 다소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유를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와 실업급여 신청 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이 기간을 넘기면 남아 있는 급여일수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없게됩니다.
이어, 퇴직 후 재취업을 하게 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볼 수있습니다.
계산기는 퇴직 시 만 나이,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만 입력하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퇴직일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10월 이후의 경우, 수급 기간은 퇴사 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집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3년, 510년, 10년 이상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한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급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3. 자격 조건을 충족하게되면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이나 여러 차례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반복되면 제도를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불필요한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실제로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 금액, 수급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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